가아청물 좋아요누르면 처벌받나요?

Question

픽시브에 좋아요 기능이 있던데 만약 가아청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 좋아요를 취소하고 계정까지 삭제해도 사건화가 되는건가요? 고등학생이어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곧바로 취소를 했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화가 된다면 고등학생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