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서가 오는 경우, 수사관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을 하면 되며, 이를 초과하여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겠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없는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만을 하지만, 검사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송 지연 이후에 환불이나 발송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송지연사유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 취지는 판매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겠다는 것인바, 상대방의 태도상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해지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여 이를 해태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연락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싶다는 취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