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진행하는 것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전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내용 및 경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해서는 채무를 탕감받기 어렵고,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채무를 면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라 윗집에 말을 하셔야 하며,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별도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성 정체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웠다고 하여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소송)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