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및 아이디 태그를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신고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금액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전자계약서에 오티피 초기화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한 복구의무를 기재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한 계약위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써주기 곤란한 입장이라면, 거부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 도과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도와줄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가 성립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이는 소송절차가 아닌 한 민간 누수전문가를 불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