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분리수거장에 있는 물품은 관리사무소에의 소유,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금융실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반성하는 태도도 감형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거나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거래로 구매를 했다면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확인이 어려운 사정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형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벌금액수에 상응하는 노역으로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선서거부가 가능합니다.

"방이방방방"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엇을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피의자로 특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실제 이용자가 별도 있다면 그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다운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