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소멸시효 주장을 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출석의사 없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지된 것을 재개시키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성동 국회의원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2025. 11. 3. 첫 재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특정 행동을 거론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 패드립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봤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시글로 작성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지역을 기재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