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사생팬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남들보다 더 친해지고자하는 욕구로, 스토커들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연심이나 집착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화장실에서 나온 여성과 눈을 마주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일뿐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쁜맘먹은거 아니지?"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의도적으로"라고 하여 고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없이 하는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직계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기사를 통해 찾은 판례만 제출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 판례가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인용할 수 있는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상태를 같이 체크했다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당시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