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야기) 경찰 조사 때 유리한 판례 제출해도 될까요?

Question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서요

인터넷 기사에서 찾은 건데

제출해도 될까요?

내용은 사실이 어쩌다보니 허위가 되서 고소당한 내용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묘들이 있었던 곳이었다 과거에는 사실이었는데

현재 전부 이장해서 묘들이 없는 걸로 되어있고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했다고 하네요

Answer 1

단순히 기사를 통해 찾은 판례만 제출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 판례가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인용할 수 있는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