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양육권자와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한 이상 남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이라면 이에 대한 퇴거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다보니 어느쪽이 맞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채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관리의무위반으로 해킹사태가 발생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은 증인에게 서면으로 증인신문사항을 보내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방식이지 특정기관에서 작성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중계화면에 잡혀 얼굴이 나온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향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을구사항에 아무런 담보물권이 없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하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검사는 질문자님의 아이디만으로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해당 시간대에 pc에 접속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케이스 유무는 사전에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