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 채무를 중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폐업으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하여 인센티브에 대한 회수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거 없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는 채권자의 양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시각에서는 변제를 했다가 다시 차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명시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불법이라는 기주이 별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근거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언제 다음 매수인을 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불성립(공연성 요건 결여)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업무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본변호사는 의견서를 의뢰인들에게 확인을 하고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