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뭐든 과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현저히 과도하게 리세마라를 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차 80대 가능이라고 발언한 것이 기망행위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파기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임대인이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조건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오면 복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계약 시작일까지는 질문자님의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할계산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에 관하여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례를 참고로 한다면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대일 상에서의 대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민사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액사기건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송 되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로도 추적은 가능하나 "쉽게"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해당 가상계좌를 토대로 수사관이 가상계좌를 발부한 업체, 기관 등에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반환가능성이 낮아지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1번사항은 별도로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아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번 사항은 구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