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여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도된 기사내용만으로는 추측이 어려우나, 유사한 사례인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사에 비하여 실력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씁니다.

수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턱을 치고 멱살을 잡은 뒤에 골반을 깐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혓바닥을 자르는 행위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행이 잔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잘못에 기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여 보호처분 중 3호이하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호중씨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등기를 계속 받지 않아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대로 가면 공시송달로 질문자님에게 별도 송달없이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니 등기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체크하고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해도 됩니다.판사가 이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보고 명백히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각하를 하여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이를 접수해준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