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쓴 편지를 제출하는 취지를 재판부에 설명을 하셔야 하며, 보통 탄원서로 이해하고 양형자료로 판단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양형자룔르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형부와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 즉 2촌이내 인척이었던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사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아동학대 의심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인이라는 점이 당연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는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시에 해당 차용증에 대하여 별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 차용증에 근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고소자체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소를 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섹을 목적으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만한 죄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