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사기꾼이 해외도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사기꾼이 불구속구공판으로 되고 나서 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현재 재판은 3차 연기된 상황이구요 이 경우 사기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 한국에 안들어오면 못잡는건가요???

Answer 1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사법경찰관이 태국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를 하여 송환하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은 체포와 구속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해외에 출국 중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검거 후 사법 공조를 통해 송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