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중인 사기꾼이 해외도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꾼이 불구속구공판으로 되고 나서 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현재 재판은 3차 연기된 상황이구요 이 경우 사기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 한국에 안들어오면 못잡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사법경찰관이 태국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를 하여 송환하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은 체포와 구속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해외에 출국 중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검거 후 사법 공조를 통해 송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