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닌바, 임대인과 협의에 의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증금반환이 간으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이즈를 잘못 설명한 것이 아닌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보통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100만원미만으로 낮춰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렵다면, 합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외 다른 양형사유가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한다면 3호처분이하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기타로 체크를 한 뒤에 추후에 입장을 정리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카페 내부에 고정석은 지정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결제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거부한다는 것이 관리자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처럼 구경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성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우나, 신고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만약 실현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잇는바, 롤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익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어떤 범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고 할 것인지 기재하셔야 하며, 임용고시를 쳐야하는 입장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고, 다이소측에서도 문의를 보면 물품반환이나 추가결제를 요구할 것이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