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않습니다. 합의없이 기소유예는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처벌수위는 정형화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2만원의 피해라도 사기범행의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오면 출석하게 되고, 보통 소년보호사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분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은 1번으로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 소유 포인트로 대리구매를 했는데 해당 대리구매가 사기라면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금고이상은 위 규정상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신고를 하겠다거나 공제를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행사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서명을 하고 임대인이 차후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벌금액수의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벌금액수가 상향되는 것은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재판진행을 하면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자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혼인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기록에 남지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영상에 일반인이 봐도 많이 어려보인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