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폰에서 노출이 과한 사진을 보는 것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성경위 맟 횟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자가 이러한 사기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했고, 이를 방지할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이야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무엇인지"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청법위반(제작, 소지 등)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민증거래를 수반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재내용상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택배기사에서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여 반송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수령을 했다면 구매자에게 착불로 보내거나 가져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육덕"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6월 내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이 집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붙이면 추후 이를 떼내거나 벽지를 새로 새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