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만 먼저 해놓고 변호인의견서는 기일 전까지만 제출해도 되고, 양자를 동시에 제출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실명인증을 했다고 하여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실명인증을 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7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벌금형도 어렵습니다.

소장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고,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으로 추가 서면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한 상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이상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쌍방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쌍방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벌금형, 상대방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철회요청이 있었다고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