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가족이 강도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를 살인하는 행위는 방어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영상이 있는 게시판에 들어갔을뿐,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면 시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절도죄가 불성립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꽃 한송이도 소액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당하는바, 이를 꺾어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민사법정이율 5%입니다.차용증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했을 때 유리합니다.

이혼절차에 대하여 법원에서 별도로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부득이하게 그 내용상 회계부서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알려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기본공제만 받는 식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경찰이 불시에 운전자확인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주단속이나 사고 발생시에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이버스토킹의 무죄입증을 하려면 고의가 없다거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론화를 위하여 연락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판례는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경찰이 출동할 여지는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신고를 한 것이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