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층간소음 2년이 다 되어가네요.

Question

이사첫날부터 새벽까지 말로표현이 되질않는데 이후로도 주말만되면 금토일 지인들불러 파티를해서 정상적인 삶이 이뤄지질않네요 수십번 요청해도 않되고 요즘은 두부부가 걸어나닐때도 쿵쿵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네요

Answer 1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경범최처벌법위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고,

측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해당 기준이 생활소음 수준을 넘어선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