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절차에 대하여 법원에서 별도로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부득이하게 그 내용상 회계부서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알려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기본공제만 받는 식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경찰이 불시에 운전자확인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주단속이나 사고 발생시에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이버스토킹의 무죄입증을 하려면 고의가 없다거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론화를 위하여 연락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판례는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경찰이 출동할 여지는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신고를 한 것이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접수를 하는 경찰이 보기에 고소장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여 고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조사도 안 받고 끝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이고,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사망하면 역시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경우에도 경찰이 검찰에 사건기록을 이송시키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인을 하게 되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