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50일전에 고지를 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이 논의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재의결이 안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 나왔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법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보내준 링크에서 로그인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연락을 안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목적이 없는 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상환을 알기는 어려우나, 수사관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났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국고귀속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발인에게도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고발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처가 있다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검찰항고 이후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두 사람만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락수단을 내용증명으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양에 대하여 친자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양이 곧바로 거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