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몰수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발견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못뺍니다. 착오송금사례에서 알수잇듯이 은행은 이체된 금액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러한 법률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나, 물증이 없다면 수사진행이 더딜 가능성이 높습니다.목격자가 여럿이라면 해당 목격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원인이 없다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그 방법은 채무의 근거가 되는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한다면 사실혼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정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이 유효하여 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고의로 소장의 송달을 받지 않는 등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다면 그를 배제하고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에게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증금을 말하는바, 법률상 임대차에는 전세, 월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형법상 죄명이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