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돈은 누가갖나요?
얼마전 뉴스기사로 아파트화단에서 오만원권 뭉치가 여러개 발견되었다고 하던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돈은 누가 갖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몰수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발견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만약 주인이 안 나타나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