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조정일을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어렵고, 형사조정위원에게 연락하여 조율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보통 일정을 다 잡기때문에 앞당기는 것보다는 뒤로 미루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서류가 없다면 추후 임대인이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률분쟁의 발생가능서잉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만, 검사 나름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에서도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계약체결 후에 임의취소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였는지 여부(취소의 정당성)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절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절도죄가 성립되었다면, 범행 이후에 물품을 돌려주어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염색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환불이 아니라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다투어질 부분입니다.

게임사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계정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이 법리에 맞다면 계정거래 자체는 법적으로 효과가 없는 불안정한 계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자격증의 근거법률을 보면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문하는 자격증의 근거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조사가 상대적으로 편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수사관이 합의절차에 조력을 해주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길에 버렸기 때문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