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대리가 아니라 단순히 서류제출을 대리하여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이브측에서 어도어측의 경영권 탈취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제기에 대한 법률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사랑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만원건은 차용용도를 속인 것으로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은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는 내거 SUCK 이나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댓글 하나라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는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댓글 하나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사조정위원실에 연락하여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 명을 말하며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뒤에 위와 같은 문의사항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라고 하더라도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번거롭게 우편으로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내용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법원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다가 최종미납시에는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 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