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이라고 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명의도용하여 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이 껴있어도 신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망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뒤에 보정명령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캠핑장 업체에서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배상청구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응답이 없거나 거절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무료상담으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면 상담을 구두로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은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를 충족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라이터를 판매한 것이 인정된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바,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목적물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월세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쌍방잘못입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전방주시의무태만, 그와 부딪힌 사람은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3-4개월정도가 경과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7일 이내 불복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도 벌금분납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