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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이상한가수
게임을 하다 A라는 상대가 저를 '벌레' 라 욕설해서
A라는 유저에게
"A는 내거 SUCK 이나해" 라 한줄 채팅쳤습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하네요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A는 내거 SUCK 이나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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