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 인터넷상 연예 법적질문요

Question

1개월전 26살 남자와 18살 여자가 잠깐 커뮤니티에서

만난사이인데 남자가 18살 여자아이에게 장난식으로 사랑한다

(실제론 만나지않았고 메신저내에서도 성적인 내용은 없었음)

이야길 하고 여자도 같이 맞장구를 치다가 갑자기 대뜸 제 사진과

연락처를 올라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상식적이지도 않게 미성년자와 이런 장난을쳐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임을 잘 알곤 있지만 고작 이런 장난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미성년자와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사랑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