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연애 중이라는 글 게시

Question

여친18살이라고 커뮤에 적었는데 누가 의제강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던대 커뮤에 ‘연애중이다’라고 적은 것 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이어야 하는바, 18세라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위와 같은 글 만으로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연애중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건 아니므로 의제 강간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