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항의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글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타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가서 마약을 했다면, 해당 국적국가 또는 여행을 간 해외에서의 마약처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여론의 영향을 재판부에서 더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해진 조정범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조정에 가봐야 압니다).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0%로 이자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 소유물건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걸어 매도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해도 어머니 지분의 매도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거지새끼"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직거래를 통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라는 죄명을 고려중이라는 답변이 B죄명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A이고, 경우에 따라 B가 추가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