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여성이 자신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배포에 대한 동의까지 받지 않았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조회 회신내역을 토대로 하여,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표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보정내용 외 다른 주장사항이 없다면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셨으면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었겠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소인을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비영리단체의 한계를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지연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범위금지결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2주 정도 소요됩니다.서울보증보험도 채무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포렌식을 하는 죄명 및 포렌식 대상 기기에 저장된 파일 갯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개인 경우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양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법률적인 판단의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