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보이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태도로 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땅에 있는 나무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의로 가지치기를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임차인의 보호취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해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나, 현재 기사화되는 부분으로 봐서는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댓글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바,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얼굴만 대충 가리고 사용하였고요."라는 기재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영업이 저조한 상태라면 권리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내용이 정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하기로 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로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입증할 증거 및 이러한 사실관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