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반말과 폭언을 하는 모습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군검사로 임명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바, 법대생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 불가능하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이 있는자가 임명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이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개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중개인의 서명이 없다면 중개를 받았다는 점을 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옵션에 tv가 포함된다는 점, 기존에 있던 침대는 빼 달라고 전달을 했다는 기재내용이 임대인도 동의를 한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임대인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로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홀딩(holding)은 한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뜻하는 것으로, 홀딩스는 그 그룹의 지분을 일부나 다수 가지고 있으며, 그룹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를 의미합니다.

피해내역을 하나로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병합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하나의 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서 뒷담화를 하는 행위를 참여자가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용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 남편 몰래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사처벌대상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온수를 막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