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인게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Question

A라는 유저는 피해자 B 유저에게 모든 유저가 볼 수 있는 확성기라는 아이템으로 공개적으로 해당 피해자B에게 모욕을 준 내용입니다.

내용 :

이 내용을 고소한 후에 게임 회사측에서 고소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 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자인 b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사유가 없는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