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고가 개인회생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측은 특수폭행으로 질문자님은 폭행죄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쌍방폭행사건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커보여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절차로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문제로 부득이하게 주말부부를 유지한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기재내용상 범죄성립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면전에서 거절할 가능성으 낮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은 고발인일뿐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청하시면 경찰은 왜 질문자님이 그것을 봐야하는지 반문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소통한 후에 피해자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일단 계정을 탈퇴했다면 탈퇴한 계정이 복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복구가 가능하다면, 계정의 영구정지 사유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하거나 방청객이 몰려서 법원에서 방청권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의 방청은 자유이고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 방청시에는 휴대폰을 무음, 진동으로 하고 법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벽지가 훼손된 것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