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21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전체 불송치 사건 중 5.7%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장소에 물건을 보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채무의 이행을 다 한것이 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다음주 내로 종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상 피의자를 검거하지 않고 수사중지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종결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관심종사 짓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만으로 초범기준으로 봤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게 되면, 검사가 증인소환 등을 토대로 증거를 최대한 판사에게 현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증거는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형사로 해결하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해당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불법해우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포털사이트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검색하여 나오는 양식에 기반하여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감자가 아프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치소장은 진단을 통해 출석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거짓말로 연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대법원은 심리불속행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가 마땅하지 않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검사가 불복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을 미루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이 수감중이라면 마땅한 연기사유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줄 변호사를 구한다면 상담신청을 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