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연락처 제공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가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금융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서류만으로 곧바로 범죄연루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일단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바, 2008. 3. 14.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위 압류 이후에 아무런 중단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여 은행에서 알아서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고, 이러한 내용의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게임아이디의 판매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는 등의 사정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해지사유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원하는 방향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심판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는 말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한 다툼인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에 가출을 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인 재산내역은 가출시를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발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압류가 되면 통장에서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돈이 묶이게 됩니다. 압류를 풀려면 압류의 전제가 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 등으로 소멸사유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각서는 해당 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는 자는 각서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전사소송에 가입하면 민사소송 탭에서 손해배상 탭에 들어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청구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를 기재한 내용으로 소장 작성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15년이상이 도과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