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적으로 탄핵서명이 많다고 하여 탄핵이 소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실효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야당이 탄핵소추를 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피고가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다고 하여 무조건 원고가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내부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일을 크게 만들면 지인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확인에 인사팀이 협조할지 의문이기는 하나 그러한 방법이 가장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의 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겠으나, 이러한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대화당사자 간 녹음행위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임의로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채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자필작성에 의한 유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진행시 의뢰인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