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두 약정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압류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약정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없이 퇴사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습니다.

전세사기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매매사기도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상태를 속이는 방식, 투자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유도를 하는 방식 등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특약으로 3일전에 이사를 한다고 기재를 했다면 무단점거라고 보기 어려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무단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쪽지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특정을 하시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에서 도박관련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수를 하여 감형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해달라는 취지로 변호사에게 말을 하여 선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거짓진술이라는 것이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조력을 한 것이라면 변호사의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이름초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학교와 이름초성으로 일반적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스토킹행위는 끝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신고와 함께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결국 피해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