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녹음을 지워버렸습니다...

Question

지구대에서 녹음을 할려하는데 경찰관 분께서 제보하는데에 사용할수있고 녹음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허락을 맡아야 한다면서 스마트폰을 가져가 패턴을 강제로 열게한다음 파일을 지웠습니다 이걸 민사로 하면 얼마정도를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해당 파일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위자료 청구로 가야 하겠는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500만원 내외로 청구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게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