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 영상을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로 말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증거인부는 판사에게 해당 증거를 오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사가 못 보는 것이지 공판검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부동의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증거로 현출시키는 방법(증인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소환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출석하셔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이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있지 않은 점, 중개업자가 위와 같이 허용성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반려동물을 키운 것이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없어도 금지하는 것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청소비용 관련하여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인바, 특수청소를 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경위로 "야한거요?"라고 물어본 것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취소되거나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고소를 한 것조차 의문이기 때문에 편하게 계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실거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