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숙소측에서 지정된 주차장을 안내한 것이라면 주차비용에 대하여 부담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 주차장측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a가 질문자님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여 해당 200만원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간 이후, a가 4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만원만을 변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위 영상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폭행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진행시에도 이러한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9일 연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및 신용등급하락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외국계회사가 수사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 기재로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의 충족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았다면, 임의 장소에 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투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댓글내용은 상대방이 성음란물 유포 및 판매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며, 협정 역시 조약의 한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cctv 설치자가 아닌 타인이 집안에서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