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외에서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부부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상 부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과 본 변호사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사에 보도되는 것뿐이기에 라인야후의 내부사정을 알지못하는 한 어렵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이전에 전입신고를 통해 획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이는 이제와서 재전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대화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갑자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꼬는 언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단순 비아냥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이혼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어려우시다면, 법원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확정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라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퇴임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낸 것이라는 점, 별거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혼소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소송진행에 사전예고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