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동산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분양을 하도록 하였다면, 아무런 근거없이 신뢰를 제공하게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도 감형사유가 있다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삼촌의 발언내용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이 될 수없다는 취지라면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카메라 촬영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가사소송에서는 어지간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줍니다.

현재 경찰단계라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검찰, 법원단계로 넘어간다고 하여 이미 제출한 탄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 약정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압류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약정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없이 퇴사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습니다.

전세사기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매매사기도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상태를 속이는 방식, 투자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유도를 하는 방식 등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특약으로 3일전에 이사를 한다고 기재를 했다면 무단점거라고 보기 어려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무단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쪽지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특정을 하시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에서 도박관련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수를 하여 감형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