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1대주인 척 판매 후 사기 고소 여부

Question

1. 2024년 3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2. 2024년 6월경 게임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 판매자에게 연락은 하였으나 판매자는 환불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1대주가 환불한것으로 추정)

4. 과거 게임 내 문의 내역과 정지 환불건의 구매내역이 일치함을 알았습니다(게임 내 문의 내역 남겨둠)

5. 판매자는 모를 수 있으나 환불 재화 사건이 있었고, 약관 상 구글스토어를 통환 환불 시 게임이 영구 조치 처분을 받습니다

6. 1대주라고 판매했으나 알고보니 2대주였습니다. 판매사이트 기록 존재합니다.

7. 1대주라고 속여판 2대주의 형사 처벌 가능 유무(사기죄 성립), 환불 가능 한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 고소 및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1대주가 아님에도 1대주라고 말하며 판매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므로 위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 피해를 발생시킨 게 판매자가 아니라면, 판매자의 기망행위와 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