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수 길 역시 이러한 혐의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주식외 다른 현금자산이 있다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판결내용은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주식을 넘겨줄수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지금 준비중이신 민사소송뿐입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불상자가 누나에게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관련된 내용이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청구가 인정되려면, 물품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면 환불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면 신용거래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거래 중 신용거래(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가 아닌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교환이나 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하여 효과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강제집행절차인반면, 가압류는 민사소송전에 승소를 대비하여 하는 보전소송입니다. 개인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판결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바, 최태원 회장의 주주처분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