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범위내에서만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조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후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하여 혐의인정하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부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A가 C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며 카톡 대화내용을 보여주는 행위는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3개월 완납후에 물건을 주겠다고 설명을 했고, 구매자가 이에 응했다는 것이 기재된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잘못알았다는 것은 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해제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효력이 인정되고, 공탁은 그보다 효력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이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하고, 재판상 이혼청구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사전협의없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아주머니의 전방주시의무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것이나, 질문자님 역시 아주머니를 봤다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명에 포섭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 대한 모든 범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같이 와서 먹은 테이블에 술이 제공된 것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