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공탁도 피해회복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보다는 효력이 적지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작용됩니다.

촉법소년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과학 수사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꺼내어 본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진술도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유죄의 증거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로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정보공개 전에 욕설을 했다면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경합범 처벌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단순 합산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미국와 우리나라가 형량이 차이가는 것은 경합범 처벌규정의 차이기 때문에, 형법규정상의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고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