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항소를 한 자의 항소이유서를 주로 보게 되며,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재판의 소요시간은 재판부의 업무량, 항소심에서 증거가 추가 제출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하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유도한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결혼식장계약서, 차량매도증명서,취업예정서,부채증명서"도 양형자료이기는 하아 집행유예로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양형자료는 크게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수료증과 같은 자신 및 주변인 진술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사건화가 안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으로 다운을 안받았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집행문구가 있다면 가집행가능성이 있으나, 통상 항소를 하면 1심판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개인정보유출사례를 봤을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재범이상의 경우와 달리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아 감형을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게임은 익명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603조 (반환시기)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대여자는 차용자에게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채무관계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트려 분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