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이메일 인증요청을 잘못한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글에 '딴 연예인은 없냐'는 내용으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는 임대인이 아내가 임대차계약체결관련한 사항에 관한 권리를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지 위와 같이 기재되어서는 남편의 대리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된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게임을 하지 않아 게임운영에 어려움을 주겠다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자신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현관문 및 집기를 부순행위는 재물손괴죄, 질문자님에게 가위를 겨누어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및 양육권 쟁점이 빠진 이혼소송이라도 이혼 및 위자료 분쟁이 남아 있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이혼소송중에도 재산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구속되어도 임대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월세 미납시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또는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