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거짓증언하는데 어떡하나요.

Question

중3 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학폭위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가해자 증언을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한 말이 이상해요. 분명 저한테 "넌 쓸모도 없으니까 구석에나 있어"라고 말해서 그대로 증언을 했는데 가해자는 "다 찾았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라고 증언 했대요. 아니 진짜 어이가없어서 하ㅜㅜ 그때 동아리실에 있었는데 걔친구들 밖에 없고 쟤 친구들은 다 안 나와서 증인도 없고 어떡해야 하나요. 그때 선생님도 안 계셨고 저한테 그래서 전 증인도 없고 쟤 기억 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거짓증언이 많던데 어떡해야하나요. 진짜 저랑 증언이 너무 달라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이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심의 단계라고 한다면 서로 진술이 다르지만 어느 한쪽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거나 어느 한쪽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