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배관에 생긴 문제의 원인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냉장고의 노후화로 변경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유지수선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중요한 거래결정사항이라면,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를 막는 방식은 이사업체의 이사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아파트 입구 출입을 막는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사 올 당시에 이미 벽지가 찢어져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읹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후 1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나면 김호중씨가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발부여부가 결정될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대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확인 시간을 고려하여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판검사의 업무는 1에 가깝고, 2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것이며, 3은 사실과 다릅니다(공판검사가 아무런 역할 없이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결제내역은 취소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휴대폰비용으로 합산되어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그에게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는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이전에는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속앓이를 할 뿐 이혼을 하지 않았았으나 인식이 개선된 점, 노년이 되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때문에 자녀보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된다는 점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니가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해당 행위는 모욕죄 및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 소송 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한다고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