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시 집주인과 배상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룸에 월세로 지냈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거를 하는데 입주때부터 있던 싱크대의 틈과 약간 주저앉음의 하자 및
거울의 습기가 찬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싱크대 전체와 거울 교체 등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찍어놓진 못했지만 싱크대는 입주때 그대로의 상황인것이고
(틈이 벌어져 사용하기 불편해서 집주인에게 수리 관련 요청한 내용있음/사진은없음)
거울은 걸레질? 등 청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흔적입니다.
제가 이런부분을 보상해주는게 맞나요?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생활마모는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싱크대의 경우 입주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라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울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이라면 임차인에게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입주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 기간 중 수리 요청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