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초상권 침해를 판단하려면 뒷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상대방이랑 협의를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당장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 (희망에 의한 ) 해당 수리비용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주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공증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환시기를 명확하게(즉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이 안되는 문제는 형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환불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뺑소니를 했다고 일률적으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는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압류한 금액을 전부 추심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근거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알려줍니다.네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내라면 아내에게 남ㄴ편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지급을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법률분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