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과실로 파손을 하고 보험처리를 해준다면, 상대보험사에서 관련하여 연락이 와서 안내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실명을 거론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다르기는 하나 사건접수와 담당수사관 배정은 기계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떼문에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내에는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질문자니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할 수 있고, 위 내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정식적 피해는 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정기한을 다소 늦었다고 하여 칼값이 기각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기각이 되었다면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서로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보통 변호인이 연락합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곧바로 연락이 옵니다.28만원 사기건이라면 상대방이 전과가 많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예상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5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워머,헬멧을 쓰고 덩치도 비슷하고 주변에 cctv가 없었다"라는 사실관계라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찾을 다른 증거를 수사관이 찾아내야 합니다(친구와 질문자님이 당시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이러한 증거랄 찾아낸다면 질문자님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관하여 증거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해당 친구를 특정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만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자들이 수긍을 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